법령 공무원징계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984년
1981년
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84 판결
[행정처분무효확인][집29(2)특,79;공1981.10.1.(665),14267]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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